靑,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소지 없다’ 판단… 380억 투입될듯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1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조작기소 특검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7번의 특검 중 가장 많은 380억5600만 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산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청와대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리적 검토를 끝낸 법안인데 우려할 것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위헌 소지 등의 지적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소수 의견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