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입학생 30만명 붕괴, 교육재정 재편을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약 27만명으로 처음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2024년 40만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만이다.

1970년대 초 100만명을 넘던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명에 못 미칠 만큼 저출산이 심해지면서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수요 변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등 국가교육재정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2010년대 후반부터 심화한 저출생 추세가 초등학교 입학생 수 감소로 직결됐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처음 3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3년 23만명까지 감소한 후 반등하기 시작했다.

2023년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2030년까지 입학생 감소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