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법 국회 통과... 공소취소 조항 빠졌지만 '불씨' 남았다

형소법상 검사 권한 준용…

파견검사 수사활용도 모순 대통령 관련사건 대통령이 특검 임명…

이해충돌 우려 윤석열정부 검찰 등의 조작 수사·기소를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빠졌지만 법조계 우려는 여전하다.

조항만 없을 뿐 검사의 권한을 명시해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 탓에 여전히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충돌은 물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이하 특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