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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다 정성호까지…여권에서도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검이 제대로 된 파견 검사 인력과 수사 의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부터 미지수인 데다 수사를 해도 과연 성과가 나올지 회의적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로 더이상 수사기관이 아닌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은 위법·위헌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먼저 "과연 수사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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