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 우려 여전…다른 우려는 없나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조작 수사·기소를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빠졌지만 법조계 우려는 여전하다.

조항만 없을 뿐 검사 권한을 명시해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 탓에 여전히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충돌 우려 및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질 않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