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뚫었는데 기업 탓?"…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가르는 기준

사람이 찾기 어려웠던 보안 허점을 AI가 찾아 공격하는 시대다.

기업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공격자가 AI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면책이나 가중처벌 사유는 아니다.

기준은 기업이 사고 당시 할 수 있었던 보호조치를 제대로 했느냐다.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은 해킹을 당한 것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유출 방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제재"라고 밝혔다.

유출 사고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과징금이 자동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얘기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AI로 인해 밝혀진 새로운 취약점에 따른 책임 문제에 대해 "실제로 그 처리자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면 그것까지 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