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위법 문제 있다⋯낭패 볼 것”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 불평등 재정구조의 진단과 극복 방안’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검사는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이 문제를 삼은 조항은 특검법안 부칙 6조다.

해당 조항에는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