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말기" 구속 피한 60대, 결국 전 연인 살해...비극 또 못 막았다

'27회'

모니터링했는데…전자발찌 해제 2주만 살해 "재범 위험성 평가 강화·심리적 위협까지 기준으로 삼아야"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받던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살인 등 강력범죄에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위협까지 고려해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인 60대 남성 A씨에게 살해당한 70대 여성 B씨는 경찰의 고위험 피해자 관리 대상인 'A등급'으로 분류돼 있었다.

지난 7월18일 A씨가 B씨의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이후부터다.

해당 사건은 최근 경찰청이 실시한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대상에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