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날 맹비난했던 민주당·뉴이재명, 이제 뭐라 할지"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공소취소 권한을 제외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자신이 줄곧 주장해온 방향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리고 "공소취소권이 없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 법사위 통과"라며 "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라고 했다.

조 원장은 조작기소 여부가 먼저 확정된 뒤 공소취소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조작기소 여부가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공소취소를 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원장은 "반대로 공소취소를 앞세우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 되어 위헌 문제는 차치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