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정성호 "형소법, 피해자 보호 장치 정비해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현송 총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형사소송법 관련) 가장 심각한 건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권한이다.

문제가 있을 때 관련자들을 소환해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수집하지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