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건 처분하려 공정위 부른 공소청…"사실관계 확인 활용도 높아진다"

공소청이 허위광고 혐의로 고발된 기업 사건 처분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사실관계 확인 제도는 지난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계기로 신설된 제도로 도입 후 기관 고발 사건에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제도도 활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가 수사 대신 기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판단과 적법성을 따질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4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자동차 제조기업 A사 관계자와 고발기관인 공정위 담당자를 불러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