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농지 규제·지방재정 제도개선 건의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5일 국회를 찾아 김성범·신정훈·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 등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제기해 온 농지 규제와 지방재정 문제를 놓고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직접 논의하기 위한 후속 행보다.

최 시장은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19명에게 농지 제도개선 서한을 보내고, 국회 세미나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먼저 최 시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범 의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