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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외교는 트럼프, 예산은 민주당…북미대화 기대 속 합의 이행은 불투명

[美 중간선거] 외교는 트럼프, 예산은 민주당…북미대화 기대 속 합의 이행은 불투명
사진 출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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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회의사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도 변화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외교는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만큼 북미 정상 간 접촉이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예산 결정과 입법권을 쥔 의회가 합의 이행을 제약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북미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대북제재 완화와 경제협력 등 후속 조치가 의회의 견제에 가로막힐 수 있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도 중요해졌다.

5일 외교가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의회의 역할을 예산과 감독으로 규정하면서 “외교 정책 결정의 중심적 역할은 행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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