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만 지원해선 공급 한계 … 민간 규제도 풀어야"

서울시가 정부의 공공재개발 지원 확대 방침에 대해 민간재개발의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정비사업을 균형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는 공공이 참여하되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용적률 완화와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이 민간 방식보다 부정부패 우려가 적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