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공공재개발 강조에…서울시 "민간 역할 죄악시 말아야"

서울시가 민간재개발을 죄악시하는 접근으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규제 개선과 사업성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 재개발 계획물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민간재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 개선과 사업성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재개발 계획물량은 민간재개발 373개 구역·약 37만5000가구, 공공재개발 32개 구역·약 4만2000가구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도 중요하지만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의 역할을 외면해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