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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요에 맞게"... 김기현 의원, '지역고용 활성화법' 발의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이 5일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총체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기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지역 일자리에 대한 지원은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등 고용 증진을 위한 법령들에 따라 이뤄졌는데, 중앙주도의 한계, 지역 특수성 반영의 어려움, 협업 체계 미흡 및 재정지원 안정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었다"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인프라 및 정책수단이 부족하여 자구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여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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