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속 마약류에 노출되는 청소년… 관세청, 국경부터 철저히 단속한다

감기약 속 마약류에 노출되는 청소년 … 관세청 , 국경부터 철저히 단속한다

- 10 대 마약류 사범 증가세 뚜렷 …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등 오남용 주의

- 여행자 · 국제우편 · 특송화물 등 전방위 단속강화 및 우범정보 분석에 역량 집중

□ 10 대 마약류 반입 적발 급증 ... 올해 10 월 기준 23 건 , 2022 년 대비 11.5 배

ㅇ 관세청 마약류 단속현황에 따르면 , 10 대 청소년의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는 '22 년 2 건에서 '26 년 10 월 기준 23 건을 기록하여 '22 년 대비 11.5 배 증가하였다 . 또한 , 적발중량은 '22 년 54g 에서 '26 년 10 월 기준 4,766g 으로 약 88.3 배 급증해 , 청소년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ㅇ 특히 , 감기약 등 일상적인 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 * 은 청소년들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환각 등 비정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이러한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디히드로코데인과 덱스트로메토르판 등 성분의 종류와 함량 등에 따라 마약류로 관리

성분별 효용 및 부작용 비교 >

디히드로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분류

오피오이드 계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효용

기침 억제 ( 진해제 )

기침 억제

부작용

오남용시 호흡억제 등 발생 가능 ,

반복 사용시 의존성 우려

과다 복용시 환각 , 심박수 증가 ,

발작 등 발생 가능

□ " 청소년도 예외 없다 " … 마약류 불법 반입 · 취급에 따른 법적 책임

ㅇ 금년 초 관세청은 네덜란드발 국제우편에 대한 세관검사 과정에서 덱스 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400 정을 적발했다 . 이후 통제배달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수취한 10 대 청소년을 검거했다 .

ㅇ 이처럼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의약품을 주문하거나 해외 판매자와 암거래 하는 등 마약류 함유 의약품 반입 혐의로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한 10 대 청소년 사건은 최근 14 건으로 집계됐다 .

ㅇ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청소년이라도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호기심이나 무분별한 오남용의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

□ 관세청 , 청소년 마약 노출 차단 위해 국경단계부터 촘촘한 단속 추진

ㅇ 관세청은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 국제우편 , 특송화물 등 주요 반입 경로 전반에 걸쳐 감시와 검사를 강화 하고 있다 .

ㅇ 아울러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관련 동향수집 및 우범정보 분석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관세국경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ㅇ 이나애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노출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 라며 " 특히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반복 · 과다 반입자 ,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더욱 엄 정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 모든 마약류 반입 시도에 대해서 예외 없이 강력히 단속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참고 . 적발사진 및 동영상 (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