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재건축 지연 우려

[서울=뉴시스] 권혜인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정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촉구했다.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초구는 지난 4일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를 방문해 재초환 폐지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주민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의 제도 개선 및 폐지 요청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거둬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