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도심 주택공급 걸림돌"

서울 서초구가 정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건의했다.

재건축 부담금이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도심 주택 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초구는 전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를 방문해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의 제도 개선 및 폐지 요청사항도 함께 제출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가운데 일정 금액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면 부담금이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면 구간에 따라 10~50%의 누진 부과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