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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세훈표 신통기획 사각지대 또 … 허가받아 짓던 건물 '현금청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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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정식으로 허가 받고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추진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이미 18억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니 막막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인 신통기획이 또다시 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재개발 대상지 밖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건축사업이 뒤늦게 신통기획 추진구역에 포함되면서 준공도 전에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진 것이다.
과거에도 신통기획은 신축 건물들이 대거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돼 집단 반발이 일어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조정하는 등 구제책을 마련했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구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건축주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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