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에 걸맞는 규제개혁[MT시평/최준영]

모든 것은 수명이 있다.

제도 역시 그렇다.

수명이 다한 제도들은 폐지해야 하고,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제도들로 대체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면 사회는 활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는다.

2026년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일까.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부작용이 커지던 1990년대에 수많은 제도들이 등장했다.

각 분야별로 다른 특성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전까지 의사결정권자의 판단에 맡겨놓던 것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보다 많은 전문가들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면 더 폭넓은 의견이 반영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