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엘리엇 배상금 1530억원·혈세 270억원 증발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의 최종 패소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낸 서면브리핑에서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소식이 들릴 때는 자신의 결단 덕분이라며 공치사를 늘어놓던 한동훈 의원은 패소가 확정되자 입을 닫았다"며 "사안마다 훈수를 두던 한 의원이 혈세가 날아가자 왜 침묵하느냐"고 비판했다.

◆"1200억원이 1530억원으로…소송 밀어붙인 책임"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 28일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