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장 "미래기금 중 30조는 지방교부세로 돌려야"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은 3일 정부가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약 30조원은 지방교부세로 돌려 지난 3년간 위축된 지방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삭감됐고, 그 총액이 15조50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저, 광주 남구청장, 울산 동구청장 등 5명이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위법하게 삭감했다며 돌려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며 "헌재가 아직도 열어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교부세 감소로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가중됐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