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당시 좌익혐의로 희생되었던 고(故)박찬길 검사의 유족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6. 10. 29. 고(故)박찬길 검사의 유족에게 고인과 가족들의 위자료로 총 6억 9,000만원의 국가배상판결을 선고하였음

고(故)박찬길 검사(1910년생)는 1947년 11월 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 검사로 임관한 후, 무고한 민간인을 확인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사법적 통제라는 검사 본연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1948년 10월 23일 순천 경찰은 고인을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로 재판 없이 총살하였고, 그 무렵 고인의 부친 박인서씨(氏)도 단지 ‘고인의 부친’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함께 연행되어 고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국가기관 조사 및 국회의 공식적인 확인이 있었음에도 국가의 사과나 배상 등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유족들이 장기간 고통받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여순사건 제78주기를 맞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유족들의 아픔이 신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항소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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