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민생지킴대출, 고소득자 지원 없다"…예산안 논란에 답변

금융위원회가 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K-민생지킴대출'에 별도의 소득요건을 두지 않더라도 고소득자가 지원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대상에서 2023년 6월 이후 연체자를 제외한 것과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데 대해서도 정책 취지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3일 2027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설명 자료를 통해 주요 신규 사업에 제기된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K-민생지킴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국민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장 10년간 최초 1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제도권 금융과의 연계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