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소년 SNS 제한' 검토에 "세밀하고 신속하게 논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방안과 관련해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우리는 지금 논의 진척 정도는 어떤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의 관련 논의를 언급하며 "저연령자들의 SNS 사용 제한이 지금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며 "입법화된 데도 많고, 프랑스는 입법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그러던데"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들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 확산 토대에서 맞춤형 단계별 대응 방안을 섬세히 구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