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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공청회…"세수 급락 대비" vs "국채부터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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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쌓아 경기 하강에 대비할지, 나랏빚부터 갚을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는 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각각 현행 산식 유지와 별도의 완충 장치를 요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일 오전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열고 재정 전문가와 지방·교육계의 의견을 들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하면 세수가 늘어난 해에 재원을 적립하고 세수가 부족한 해에 꺼내 쓰는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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