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 판사들 "사법부 공격에 당당히 맞서자" 집단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 현직 판사들의 반발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선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현직 지방법원장과 부장판사들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급기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 사법부 독립 문제를 공식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

특히 이번 움직임은 특정 판사의 문제 제기에 동료 법관들이 댓글로 공감을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 법관 대표기구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요구하는 단계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계기로 법원 내부의 불만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