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어려워 즉석밥 훔쳤는데…경찰이 내린 결정은

경찰, 경미범죄 심사 우수사례 9건 선정 피해 회복·생활 형편 고려해 처분 감경 복지 서비스 연계해 사회 복귀도 지원 #.

실직과 파산 신청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A씨는 2만1000원 상당의 즉석밥을 훔쳤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A씨는 최종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그냥드림'

사업과 연계해 생필품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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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B씨는 청소년수련관 창고에 들어가 머물다가 건조물침입으로 신고됐다.

전남 나주서는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가 말기 암으로 돌봄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B씨를 훈방 조치했다.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B씨가 주간보호서비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