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밥 훔친 생계곤란자에 복지 지원 … 경찰, 경미범죄 심사 우수사례 9건 선정

실직과 파산 신청으로 생계가 어려워 2만1000원 상당의 즉석밥을 훔친 피의자가 경찰의 경미범죄 심사를 거쳐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 생필품 지원까지 받았다.

경찰이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처분을 감경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사례다.

경찰청은 올해 3분기 전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 사례 가운데 피의자의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한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즉석밥을 훔친 피의자가 실직과 파산 신청으로 생계가 곤란했던 점,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는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사업을 연계해 생필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