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정지출 구조조정, 기득권 반발 부를 것…국민 관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가 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 누리꾼이 작성한 ‘107조 원의 대수술, 대한민국 예산의 판을 뒤집는다’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 작성자는 이번 예산 개편을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사업을 정리해 기존 재정 지출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작성자는 한 번 편성된 사업은 필요성이 줄어들어도 조직과 이해관계가 얽혀 쉽게 폐지되지 않는 관행을 지적하며, 국민 세금이 과거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 쓰이기보다 현재의 필요와 미래 가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