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조희대 국조'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촉구 … "침묵은 동의"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을 둘러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최근 법원 내부망에서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에 맞서야 한다는 현직 판사들의 의견 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관들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을 요구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4기)는 이날 오전 7시39분께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침묵의 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남 부장판사는 글에서 "전례 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