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혼잡 줄이라며 부담금 220억 깎아줬는데 … "감축 효과는?"

서울시가 기업체에 감면해 준 교통유발부담금이 1년 새 35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경감받고 있지만 실제 차량 통행 감소와 교통혼잡 완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액은 2024년 약 184억원에서 지난해 약 220억원으로 19.3% 증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기업체가 승용차 이용 억제나 주차장 유료화·축소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행 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