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한강 폐천부지 토양정화 소송 1심 승소

경기 하남시가 한강 폐천부지의 토양오염 정화책임을 놓고 국가기관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2018년부터 이어진 정화책임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하남시는 미사동 643번지 일원 한강 폐천부지와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제기한 정화조치명령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한강유역환경청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문제가 된 부지는 국가 소유 토지로, 1998년부터 모래와 자갈 등을 보관·처리하는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됐다.

이후 운영업체가 폐업하면서 장기간 방치돼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됐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