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한강 폐천부지 토양정화 소송 1심 승소

수원지법, 한강유역환경청의 정화명령 무효 소송 각하 2018년 불소 오염 확인 후 8년간 이어진 정화책임 공방 전환점 경기 하남시가 미사동 한강 폐천부지의 토양오염 정화책임을 둘러싸고 한강유역환경청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제기한 정화조치명령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미사동 643번지 일원 국가 소유 폐천부지의 오염토양 정화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시가 대립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부지는 1998년부터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됐으나 운영업체가 폐업한 뒤 장기간 방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