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현직 판사, 국회 입법을 '돼지' 비유… 사법 정치 경계해야"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국회의 검찰·사법개혁을 비판하며 집권세력을 소설 '동물농장'

속 '돼지'에 비유한 현직 판사의 글을 두고 "법조 엘리트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강변"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성 판사가 국회의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의 입법 활동을 모두 잘못된 것으로 비판했으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역시 문제 삼았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