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코트넷에 "현 정부 '사법개혁'은 동물농장"…정치권 공방 확산

현직 판사가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 및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한 글이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야당은 비판에 동조했고, 여당은 '사법부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맞섰다.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성 판사는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시도 같은 일련의 변화와 심각한 혼란 속에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