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예산전쟁' 시작된다…여야 "미래 투자"vs"백지수표" 격돌

[the300] 민주 "초과세수 적립 성장동력 확보"…국힘 "국채 늘리는 백지수표"

국채 발행·국회 통제 놓고 여야 공방…한은 총재 발언 해석도 엇갈려 예산정책처, 162조 미래대응기금에 지속가능성·국회 재원통제 우려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여야가 재정 운용 방향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증가와 현금성 지출 확대를 문제 삼으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162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운용과 국회 통제 방식을 놓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