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쿠팡 제재 "법과 방침 따라"…美 시민단체도 "韓규제, 차별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을 겨냥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과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해온 가운데 한국 정부의 규제가 차별적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미국 유력 시민단체의 보고서가 나왔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세 압박 등을 통해 한국의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지적이다.

개별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가 한미 관계 현안으로 번지면서 한국의 규제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31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