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 주장 "청년들 마지막 희망 사다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과 제도 미비를 이유로 추가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정책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세 차례 유예가 됐는데 가상자산의 복잡성, 특수성 때문에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시행하려 했지만 세 차례 유예됐습니다.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을 실제 가상자산 거래에 얼마나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어섭니다.

특히 국내 거래와 해외 거래의 과세 자료 확보에 차이가 있다면 국내 투자자에게 부담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