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희대 국조' 李 유죄판결 정치보복…사법부 독립 위협 악행"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대상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제시한 것은 국정조사 목적이 이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 의혹은 법적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 제시) 5대 의혹에는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이 있다"라며 "이 의혹도 법적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