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 대통령 '대법관 재제청 요구'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인 28일 이 대통령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조사에서 재제청 요구 경위와 고발 취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8월 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다며 고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