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방사청, 내부통제 허점에도 부랴부랴 LIG D&A만 벌주면 끝인가

방위사업청이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위다.

방산 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속한 방사청의 관리·감독 책임은 얼마나 규명됐는지 의문이다.

사건의 규모부터 심상치 않다.

검찰에 따르면 방사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915억원 규모의 방위사업 6건에서 LIG D&A에 유리한 평가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 사업에서는 20개 평가항목 중 16개에 최고점을 주고 경쟁 업체에는 최저점을 매겼다.

일부 사업은 A씨의 평가로 결과가 뒤집힌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