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또 봐도 쌓여가는 서면…부담 커진 판사들 "AI 탓, 재판 지연 우려"

변호인들이나 대리인들이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서면을 작성하면서 법원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서면 작성 속도가 눈에 뜨게 빨라지면서 장문의 서면을 일일이 읽고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서다.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지원 AI가 고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AI 슈퍼로이어에 가입한 법률전문가는 지난 3월 약 2만5000명에서 지난 6월 약 3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슈퍼로이어 사용자가 늘면서 서면 제출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슈퍼로이어에 따르면 기존 1시간 걸리는 업무가 약 30분으로 절반 줄어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