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북송 막겠다더니 … 인권위 이행 점검도 법무부 협의도 '0건'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인권위는 실제 이행 여부를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역시 관련 법률검토 요청이나 관계기관 협의가 없었고, 통일부가 약속한 귀순의사 확인 절차의 법제화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뉴데일리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024년 10월 14일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 수용을 판단한 이후, 후속 조치를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향후 권고 이행실태 점검에 해당 사안을 포함할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