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청장들이 만든 정비사업 TF, 한 달도 안 돼 '급' 하향 … 내부서도 실효성 의문

서울 지역 구청장들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달라며 구성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구청장들이 주도한 인허가권 이양 논의가 실무 TF로 넘어오면서 논의의 무게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회의에서는 일부 자치구가 요청받은 직급보다 낮은 공무원을 대리 참석시키는 등 구청장들의 당초 요구와 실제 TF 운영 사이에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논의에 책임만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새"라며 TF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