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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무죄에 “AI 판사 도입”… 한국경제 “집권당의 황당한 발상”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언 이후 가입 신청 시기와 농어민 피해 대책이 다시 쟁점이 됐다.
네 번째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에는 시행을 촉구하는 사설이 이어졌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뒤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주요 비평 대상이 됐다.
27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1.
CPTPP 가입 필요성 인정하면서도 신청 일정과 피해 검증 요구에 무게 차이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이 자신의 임기 안에 최종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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