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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평등부 국감서 '관계성 범죄' 도마…보완수사권 폐지 공방

국회 성평등부 국감서 '관계성 범죄' 도마…보완수사권 폐지 공방
사진 출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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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대책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방안을 주문하는 한편,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2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과 제주 스토킹 신고 여성 보복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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