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의 공개 비판 "아리셀 판결, 잘못된 메시지 될 수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대표이사의 형량을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대폭 줄인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대법원을 향해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합의를 통해서 감형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로 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8일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 산업재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표해 참석한 쿠팡물류센터 산재 사망피해자 고 장덕준씨 어머니 박미숙씨는 "10월 20일 아리셀 재해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최고책임자인 박순관 대표 형량이 4년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꺼냈다.

1심 재판부의 징역 15년형은 항소심에서 크게 깎였고, 지난 20일 그대로 확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