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고심 끝 결론…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637.1억 과징금 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46차 위원회 회의 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제재를 3년여만에 결정했다.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으로 총 637억1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약하는 앱 마켓사 정책, 앱 심사 절차 및 국내외 앱 개발사 차별 관련 재발 방지(애플만 해당)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미통위는 28일 오후 정부과천정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애플 두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비롯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